자금출처조사, 매출누락 차명계좌 조사 세무조사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자금출처조사전문 세무조사전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안내,  매출누락 관련 차명계좌 의심 조사 등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구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세무조사는 상대 패를 먼저 알고 신속히 대응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게 중요하죠.

                                                                                                          [자료출처: 국세청 안내책자]

위의 내용은 많이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조사단계에서는 계좌등의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기에 소명은 쉽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세무조사의 방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017  최근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방법 및 강도)  ○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적인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 검증.  ○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임.       → 검찰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겠다는 의미, 즉 세금만 내는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무서운 통합조사...

위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올해부터는 조사에 선정되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도가 매우 세고 증여세로 못잡으면 개인에 대해서 전부 뒤지게 되는 무서운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왠만하면 세금만 부과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걸리면 법대로(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없이) 검찰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저희 유진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탈세는 안됩니다.  하지만 조사에 선정되었다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거나 피해를 받아도 안될 것입니다!

최대한 납세자 편에서 억울하지 않게 방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상담을 통해 업무 의뢰를 맡게 되며,   단순 상담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지역은 전국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의뢰 가능합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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