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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10억원에 140억원 증여세…장학사업 위기

 

210억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140여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장학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씨(61)는 2002년 8월 모교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주식과 현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주식 이익금 등으로 지난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황씨는 당초 주식을 모두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 측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 10%의 주식을 돌려받고 기업 운영을 계속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 장학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날아왔다.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이라도 주식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무상증여’가 돼 이 같은 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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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와 재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장학금 지원 대학과 연계해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황씨는 “뜻한 바 있어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는데 그게 ‘화’가 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최인진기자>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 증여, 상속의 한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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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구성원
 감사원 20년 (국세 및 지방세 심의조정 역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회원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경매 전담 감정평가사 (現)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前)
독일 마인쯔대학(Mainz Uni) 법학 및 경영학 박사 과정수료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 및 SK텔레콤 마케팅이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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